[서울의회 웹진] “시민 의견과 위원 전문성을 바탕으로 2025년 서울 살림살이 철저히 심사”

[출처: 서울의회 웹진 2024. 11월호]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해 연간 약 70조 원 규모의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재정을 감시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2025년도 예산을 심사·의결할 제11대 서울시의회 제3기 예결위 수장인 최민규 위원장을 만나 ‘곳간지기’로서의 각오와 추진 방향을 들어봤다.

 

Q.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소회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2025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심사·의결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게 돼 매우 뜻깊고, 큰 책임감도 느낍니다. 예결위는 서울시와 교육청이 제한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 시민의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철저히 심사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어떤 노력과 비결이 있을까요?

우선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주요 현안뿐만 아니라 재정구조와 정책 방향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자 항상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고,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확인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복잡한 재정 문제를 단순히 숫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며 균형 잡힌 정책 판단을 위해 노력했는데, 그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Q. 1년 재임 기간 중 예결위의 추진 방향과 역점 사업은 무엇일까요?

제11대 서울시의회 제3기 예결위는 최근 수년간 국세 수입이 당초 추계보다 적게 확보돼 계획한 재정지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내년도 세수 여건을 보다 심층적으로 따져보고, 보수적 추계에 기반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된 집행기관과 의회가 그동안 다소 확장형 세출 정책에 비중을 두었다면,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제기되는 현시점에서는 안정성과 발생 가능한 재정 리스크까지 대비할 필요성도 있어 이를 염두에 두고 예산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의 경우 어느 시기이거나 누가 심사를 했는지를 막론하고 일차적으로 예산 원칙을 준수한 편성인지, 법정 절차를 이행한 편성인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지출 계획인지, 그리고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해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를 편성한 것인지 등 가장 기본적인 심사 원칙을 따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3기 예결위 또한 ‘곳간지기’의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예산 심사의 기본 원칙을 그 어느 때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는 세수 여건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겠지만, 거래나 성장 중심인 정부의 국세 수입 징수 환경과 재산 과세적 수입이거나 간접세 성격인 서울시의 지방세 징수 환경에 다소 차이가 있어 적재적소에 세출예산이 편성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피는 것은 물론 재정지출을 통해 자치구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찾는, 보다 현실적인 예산 심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예결위 수장으로서 어떠한 리더십으로 위원회를 이끌 계획입니까?

예결위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는 만큼 32명의 위원들 간 소통과 협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모든 위원이 자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는 ‘포용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이끌 계획입니다. 특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해 모든 위원이 신뢰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예결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들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전문성 발휘가 필수적인데,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논의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Q. 서울시의원으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의정 활동은 무엇입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초등학교에서조차 높은 학교폭력 경험률을 보이고 있고, 피해를 겪은 학생들이 성장 후에도 심리적 트라우마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는 제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이 피해 학생들을 치유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 정신과 진료 등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조항을 강화하고, 법률적 지원을 확대해 피해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서울시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는 현재 저성장, 고금리, 인플레이션, 고용불안 등 여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 여러분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하는 서울시의 살림살이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특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과 자치구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하는 서울시의 살림살이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과 자치구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서울의회 웹진 2024.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