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미숙 사망사고, 10명 중 3명은 고령운전자

[출처 : TS한국교통안전공단 TS매거진 9+10월호 웹진]

 

 

 

전 세계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고령자의 활동시기가 과거보다 길어진 만큼, 고령운전자 사망사고를 줄이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글.정자은
참고.한국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한국자동차연구원 외 다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의 교통사고 분석결과, 운전미숙으로 판단할 수 있는 차량단독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30%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비율 증가

공단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13.3%에서 24.3%로 1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 증가와 비교해도 약 2배 높은 수치다.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은 2012년 11.7%에서 2021년 17.1%, 5.4%p 늘었다. 우리나라 고령자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운전자 연령별 운전미숙으로 인한 차량단독사고 사망자수는 20대부터 40대까지는 평균 12% 수준이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는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교통사고 유형은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철길건널목’으로 구분된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와 비고령자가 발생시키는 위험운전행동에는 차이가 있다. 고령운전자들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급출발)하거나 조향장치의 조작(급좌·우회전, 급유턴 등) 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비고령운전자 대비 위험행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인구 증가 비율 

 

*출처: 통계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고령운전자들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급출발)하거나 조향장치의 조작(급좌·우회전, 급유턴 등) 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비고령운전자 대비 위험행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안전한 이동권 보장 ‘일본 서포카 정책’

일본의 경우 일찍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이 최근 펴낸 <일본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저감 대책: 안전운전 서포트카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0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와 고령운전자 표식, 면허 갱신 시 실시해야 하는 인지기능검사, 운전기능검사(일부 적용), 고령자강습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가 장착된 차량에 한해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정 면허’ 제도를 신설했다. 가속페달의 조작 오류가 많은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해 AEBS가 장착된 ‘안전운전 서포트카(서포카)’와 ‘안전운전 서포트카S(서포카S)’ 인정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고령자가 해당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정부에서 비용을 보조한다.

서포트카 중에서 ‘서포트카S’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함께, 브레이크 페달과 액셀 페달 조작 오류를 일정 정도 보완해주는 장치를 장착한 차량이다. 여기서 ‘브레이크 페달’과 ‘액셀 페달 조작 오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서포트카 보급과 홍보에 힘쓴 결과, 신차의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률은 2020년 4월 기준 90%에 이르렀다. 보고서에 의하면 서포트카S 도입이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서포카 정책

교통 약자인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일본이 도입한 정책.
서포카는 ‘안전지원 차량’을 뜻하는 ‘세이프티 서포트 카(Safety Support Car)’의 줄임말.
고령자가 운전 중 조작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첨단 안전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팔고 사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취지.
서포트카 보급을 위해 서포트카 구입보조금을 지원, 올해 5월부터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지 않고도 서포트카를 운전할 수 있도록 서포트카 한정면허 제도를 신설했다.

◈ 서포카
AEBS가 장착된 차량

◈ 서포카S
AEBS 및 페달조작 오류 급발진 억제장치를 갖춘 차량

◈ 비용 보조
AEBS 또는 페달조작 오류 급발진 억제장치 탑재차량 구입 시, 최대 10만 엔 보조.
사후 페달조작 오류 급발진 억제장치 구입/설치하는 경우 최대 4만 엔 보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초고령사회에 필요한 현실적인 대안

국내에서도 운전자의 차량 조작오류를 최소화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버스나 중대형 트럭에만 장착이 의무화였던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초소형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의무대상을 확대한다. 여기서 말하는 초소형자동차의 기준은 배기량이 250cc이하이고, 길이 3.6미터 너비 1.5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이다. 전기차의 경우 최고 정격출력 15KW이다. 새롭게 출시되는 신규모델은 올해 1월부터 적용, 기존에 출시되어 판매 중인 모델은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인센티브는 지자체별로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로 약 10∼50만원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 공단에서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고령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 후, 발생할 수 있는 이동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원 택시 등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또 경찰청에서는 <2020년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비상자동제동장치란?
• AEBS(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 전방 충돌 위험 상황 발생 시, 차량 스스로 감속하거나 정지하는 첨단안전장치.

 

 

 

[출처 : TS한국교통안전공단 TS매거진 9+10월호 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