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쓰레기 무단 투기

[출처 : TS한국교통안전공단 TS매거진 11+12월호 웹진]

 

자동차 밖으로 무심코 던진 쓰레기는 도로 위 운전자와 차량,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작은 담배꽁초라 하더라도, 심각한 폭발·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정리.편집실
참고.한국도로공사 외 다수

 

5년간 고속도로
무단 투기 쓰레기량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구간 내에서 매년 7389톤에 달하는 쓰레기가 발생하며, 쓰레기 처리에만 5년 간 102억5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7509t, 2019년 7583t, 2020년 7223t, 2021년 7269t, 2022년 7359t으로 연 평균 7389t의 쓰레기가 고속도로에 무단 투기 되고 있다.

 

쓰레기 무단 투기와
고속도로 사고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담배꽁초 불씨가 바람에 날려 숲이나 낙엽으로 떨어질 경우,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 특히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잘 부는 가을,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담배꽁초가 고압가스차나 유류운반차로 날아가면 화재나 폭발 사고가 크게 날 수 있다.

운전자 사고는 자동차 창밖으로 무단 투기한 쓰레기로 인해 뒤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리면서 발생한다. 예로 담배꽁초나 휴지, 비닐 등의 쓰레기가 날아올 경우, 뒤 차량 운전자는 쓰레기를 피하고자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갑자기 돌릴 수 있다. 이는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사고 유형

 

쓰레기 무단 투기로 발생하는 문제점

 

도로교통법 제68조,
불법행위 처벌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 투기는 불법행위다.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내용을 살펴보면 돌, 유리병, 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는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무단 투기 신고,
포상금 최대 20만 원

정부는 불법 행위를 막고자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받고 이를 알린 시민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투척하는 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20만 원이다. 불법 투기 장면을 목격한 경우 차량 번호가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해당 구청 홈페이지나 1588-2504로 신고하면 된다. 다만 본인 확인이 돼야 하며, 공범의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 환경신문고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출처 : TS한국교통안전공단 TS매거진 11+12월호 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