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회 웹진] 조례 人사이드: 임산부 지원과 배려로 저출생 해결의 희망 찾다 김경 의원(강서1·더불어민주당)

[출처: 서울의회 웹진 2024.7.]

서울시립미술관은 주말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항상 북적인다. 주차장도 이미 만차지만 어쩐 일인지 보라색 주차 구획선 안쪽은 비어 있다.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이다.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임산부들의 나들이는 조금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경 의원(강서1·더불어민주당)을 따라 미술관 나들이에 나서본다.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 높이는 조례 필요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OECD 국가 중 출생률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0.72명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역대 최저 출생률을 경신해 외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외국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빠른 속도로 인구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서울시는 합계출산율이 0.55명이다. ‘초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 도시의 과제를 넘어 도시 존속의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위기에 주목하고 차근차근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나선 사람이 있다.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초 발의한 김경 의원이다. 김경 의원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임산부에 대한 대상 특정과 지원이 명확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최소한 현재의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출생률은 2.1명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0.55명에 그치고 있으니 정말 급속도로 인구가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이죠.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 그간 임산부를 특정한 조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서울시 조례라든지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서울시 조례안에 임산부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별도로 임산부를 특정한 조례는 없었죠.”

서울시는 인구절벽 위기를 맞으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서울엄마아빠택시 등 임신과 출산 시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새롭게 기획해 추진하고 있지만, 임산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들려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는 제도도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등 여전히 임산부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 스티커가 보인다면 ‘임산부 먼저’ 배려해주세요!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4월 3일에 발의돼 4월 26일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고 5월 20일에 시행 공포됐다. 서울시에서 설치·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해 입장료·사용료·관람료 등의 감면과 민원처리 우선 창구 개설, 교육 및 홍보 등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해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을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립미술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안쪽과 바깥 대기 공간에는 임산부 배려 공간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안내 창구에도 임산부 우선 창구가 있지요. 이 스티커를 보인다면 임산부를 위해 자리를 양보해 주세요.”

김경 의원 역시 바쁜 워킹맘으로 살아왔다. 일에 몰입하다 보면 아이 돌봄과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어 알람을 맞춰놓고 자녀의 일정을 챙겨주었다는 김경 의원. 자신 역시 임신과 출산, 육아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번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계기로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더욱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서울시 차원에서 임산부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부서와 끊임없이 논의해 사업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본 조례는 아직 지원사업이 나오지 않아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례 발의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파악해서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실효성 있는 조례로 시민 곁에 다가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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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를 위한 따듯한 배려에 외출이 즐거워요!

김혜나(강서구)

저는 지금 임신 7개월인데, 배가 많이 나와서 걷기가 힘들어 외출 시에는 차를 몰고 다녀요. 출산용품이나 장을 보러 백화점, 마트에 가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있어 편하게 차를 댈 수 있어서 외출이 즐겁네요. 서울시가 관리하는 문화 시설에서는 임산부에게 입장료와 관람료 등을 감면해주고 있어 여러모로 도움을 받고 있어요. 서울시의회의 임산부를 위한 따듯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출처: 서울의회 웹진 2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