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소기업지원 정책 분석을 통한 국내 방산육성 지원사업 현황 및 시사점 도출

[출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디팀스위클리 네이버포스트]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미국의 중소기업 정책을 조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해외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고 국내의 방산육성 지원사업 현황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염 슬 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사업총괄팀
연구원

 

---

 
1. 개요
 국내 방위산업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중소·벤처 기업의 육성을 위해 사업범위 및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2010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진입-성장-도약-확장의 단계로 무기체계의 중소·벤처기업의 맞춤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기본 정책 및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방 신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산혁신100 트랙이 신규로 추진되어 국방첨단전략산업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주력산업과 연계한 특화형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였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있는 정책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본 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2. 미국 중소기업 정책 소개(SBIR 및 STTR)
 미국 연방정부는 1982년부터 중소기업혁신개발법을 근거로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이하, SBIR)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름과 같이 신기술을 갖춘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제품 상용화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982년에 제정된 중소기업혁신개발법에 의거하여 SBIR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 1992년에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이하, STTR)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수정법안을 의결하였다.
 각 SBIR 참여기관이 SBIR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R&D 활동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R&D 예산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도록 요구한다. R&D 예산이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연방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소 3.2%를 의무화한다. 또한,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연방기관은 STTR 프로그램을 통해 R&D 예산의 최소 0.45%를 의무화한다.
 SBIR 및 STTR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자격은 위치, 직원 수, 소유 특성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적인 사항은 미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영리기업, 계열사 직원을 포함한 직원 수가 500명 이하여야 한다.
 
 2.1. 개요
 ◇ 미션: 미 연방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을 통해 미국의 과학 기술력의 우위와 혁신성을 지원함으로써 강력한 국가 경제를 이루고자 함

 ◇ 목적
 · 기술혁신의 촉진
 · 연방정부기관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수요 충족
 · 기술혁신에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장애인, 소수인종 등)의 참여를 장려·육성
 ·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에서 파생된 혁신의 민간 분야에서의 상용화 증대
 
 ◇ 예산
 미국 소기업청이라고 불리는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서 발표한 연례보고서 FY 2019 자료에 따르면 SBIR 및 STTR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2019년까지 총 178,731건을 지원하였으며, 총 예산은 546억 달러(한화 약 75조 6,483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림 1>과 같이 2019년 기준으로 SBIR 자금은 32.9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 중에서 10개의 민간기관은 17억 1,900만 달러, DoD는 15억 7,20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각 참여기관별로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SBIR 자금의 4분의 3이상을 차지하였다. SBIR 보조금의 대부분은 1단계 보조금(65%)이지만, SBIR 자금의 3/4이상은 2단계를 진행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STTR 보조금의 73%는 1단계 보조금이며, 자금의 69%는 2단계 보조금으로 사용되었다.

 
 2.2. SBIR 프로그램의 3단계(Phase) 운영구조
 ◇ Phase Ⅰ (타당성 분석을 위한 실험 및 이론적 연구개발단계)
 Phase Ⅰ의 목적은 제안된 연구개발의 과학적, 기술적 장점, 실현 가능성 및 상업적 잠재력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Phase Ⅱ의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전에 제안 채택 업체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SBIR Phase Ⅰ의 지원은 일반적으로 100,000~250,000$이며 기간은 6~12개월의 기간을 가지게 된다.
 
 ◇ Phase Ⅱ (지속적 연구개발 노력)
 Phase Ⅱ의 목적은 1단계에서 시작된 연구개발 노력의 지속이다. 자금 지원은 1단계에서 달성된 결과와 2단계에서 제안된 프로젝트의 과학적, 기술적 장점 및 상업적 잠재력을 기준으로 한다. SBIR Phase Ⅱ은 일반적으로 2년의 성과기간에 750,000~1,650,000달러 정도이다. The Small business Act는 기관들이 순차적으로 2단계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잠재적으로 상용화 지원 파일럿 프로그램(Commercialization Assistance Pilot Program)에 따른 지원을 받도록 승인한다.
 
 ◇ Phase Ⅲ (상용화 노력)
 Phase Ⅲ 는 1단계, 2단계에서 SBIR이 자금을 지원하여 수행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확장하는 작업을 의미하지만, 3단계에서는 SBIR Program 이외의 기관에서도 자금이 지원될 수 있다. 실행이 가능한 프로젝트만, 정부를 포함한 관련 연방기관은 기술을 개발한 SBIR 수상자에게 3단계 지원을 수행한다. 이러한 지원은 연방기관이 Phase Ⅲ 수상자에게 직접 혹은 단독으로 수행될 수 있다.
 
 2.3. SBIR 프로그램 운영현황
 ◇ 참여 연방기관
 • Department of Agriculture(USDA): 농무부
 • Department of Commerce(DOC):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및 해양대기청 포함)
 • Department of Defense(DoD): 국방부
 • Department of Education(ED): 교육부
 • Department of Energy(DOE): 에너지부
 •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HHS): 보건복지부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 국토안보부
 • Department of Transportation(DOT): 교통부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환경보호청
 • National Aeronautics & Space Administration(NASA): 항공우주국
 • National Science Foundation(NSF): 국립과학재단
 
 ◇ 참여 연방기관의 투자규모
 참여 연방기관의 SBIR 투자규모는 총 3,290,415,975 달러(한화 약 44조 7,662억원)이며, 그 중에 약 79%인 2,591,304,341 달러는 국방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였다. STTR 투자규모는 총 429,332,369 달러로 약 82%인 352,227,184달러는 국방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였다. <표 1>과 같이 11개 참여기관의 SBIR 및 STTR 프로그램의 투자규모를 나타내었다.
 
<표 1> 참여기관별 투자규모(출처: SBA Annual Report 2019)

 ◇ 민간기관
 SBIR 프로그램의 요약데이터에서는 민간기관과 DoD 데이터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다. 특히 DoD의 데이터는 DoD 자체 서비스와 그 외 국방기관(ODAs)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은 SBIR 프로그램 중에서 국방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아래 <표 2>에서는 SBA 연간 보고서에 제출된 5개의 민간기관의 신규 제안 및 채택, 채택률 등을 분석한 자료이다. 각 기관별로 1단계에 투자되는 비용보다 2단계에 투자되는 비용이 많으며, 3단계는 대부분 기술지원 혹은 상용화를 위한 단계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원하는 형태이다.
 SBIR 예산도 10개 참여기관 중에서 국방부-보건복지부-에너지부 순으로 그만큼 중소기업과 군과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는 사항이다.
 
<표 2> 민간기관 SBIR 프로그램 운영현황(출처: SBA Annual Report 2019)

 ◇ 국방부
 FY19에서 수집된 DoD SBIR 프로그램 각 단계별 현황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의 데이터는 각 군 (공군, 해군, 육군, 기타 국방기관)으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다. 신규과제 채택률은 공군, 해군, 육군 순으로 높으며, 2단계인 연구개발 지원에 민간기관 투자 비율보다 높다. 특히, 3단계는 상용화 단계로 민간기관 투자 비율보다 대부분 더 많은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현재 혹인 미래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발판으로 보인다.
 
<표 3> 국방부 SBIR 프로그램 운영현황(출처: SBA Annual Report 2019)

* TABA: Technical and Business Assistance
* AFPP: Administration Funding Pilot Program
* CRP: Commercialization Readiness Pilot Program
 
3. SBIR 및 STTR 프로그램 우수 성과
 ◇ AN/BPS-17 잠수함 레이더 현대화 키트, 선내 수리부품 설치 지원
 - 회사명 : Ultra Electronics Ocean Systems
 - SBIR 투자/3단계 자금 : 3,482,475 달러 / 20,785,064 달러
 - 개발개요
 전 세계 해상 교통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해군 잠수함 함대의 안전한 표면 항해에 대한 수요가 높다. 실시간 상황 인식 환경에서 고대역폭, 광대역 레이더 신호를 처리하는 것은 개발적인 요소가 많이 필요하다. 이러한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ltra 사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데이터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데이터 집계 및 동기화 아키텍처를 개발하여 경제적인 가격으로 신속하게 생산하고 있다. 효과적인 레이더 데이터 프로세스는 오경보 발생 확률을 낮게 유지하고 높은 확률로 표적을 탐지할 수 있다.
 Ultra 사의 잠수함 레이더용 AN/BPS 레이더 소프트웨어 관리 시스템은 저공비행 항공기 및 헬리콥터에 대한 항해 안전, 상황 인식, 감시를 수행한다.
 - 대표기술
 AN/BPS 레이더 소프트웨어 관리 시스템의 기술 개발 시스템 지원, 테스트, 시스템 통합 등 제공
 무선 주파수 생성, 비디어 신호 처리, 송수신 및 기타 인터페이스 탑재를 통한 항법 및 표면 탐지 제공
 - 효과성
 미 해군과 Ultra 사는 4,500만 달러의 IDIQ
 (Indefinite-Delivery/Indefinite-Quantity, 무기한 납기 무기한 수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AN/BPS의 설계, 개발, 테스트, 통합, 시스템 지원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2026월 5월까지 개발을 완료하면 총 1억 달러 이상의 효과성을 창출할 수 있다.

<그림 2> AN/BPS-17 잠수함 레이더(출처: Warfighter First News letter 2019)

   
 ◇ 연료탱크 현대화
 - 회사명: Response Technology
 - SBIR 투자/3단계 자금: $3,482,475 / 3단계 자금 : $20,785,064
 - 기업개요
 Response사는 H60 Blackhawk, H-53K Sea Stallion, AH-1Z Viper, A-10 Thunderbolt, F-16 Fighting Falcon에 연료탱크를 납품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국방성 회전익 항공기의 연료탱크 설계 기준인 MIL-DTL-27422F를 만족하고 있다.
 - 개발개요
 기존에 사용되던 연료탱크는 첨단 제조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2차 세계대전 시대의 절삭식 제조방법과 생산과정을 따르고 있다. Response 사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조방법을 적용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충돌에 강하며, 자가밀봉식으로 탄도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연료탱크를 개발했다.
 Response사 연료탱크의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다.
 ⦁ 20%의 무게 감소
 ⦁ 20% 조달비용 감소
 ⦁ 생산기간(Lead time) 및 관련 신제품 개발 소요시간 단축
 ⦁ 자가밀봉기능에 따른 연료전지 방탄기능 불필요
 (약 65피트의 충돌을 견딜 수 있으며, 최대 14.5mm API의 총알구멍을 스스로 밀봉가능)

<그림 3> 연료탱크(출처: DoD SBIR/STTR Programs Quarterly Review 2022)

    
4. 국내 방산육성 지원현황 및 시사점
 국내 방위산업 분야는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장주기별로 진입-성장-도약-확장의 단계로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진입을 통해 수출로 연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단계별로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일부 과제에 대해 중견/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다.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자유공모로 기업에서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을 통해 선행연구-제품개발-상용화의 단계를 포함하는 개발이 가능하다. 사업적으로는 단계가 있지만, SBIR과 같이 단계적인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다. 다만, 정부지원금 및 개발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다양한 포션의 개발이 가능하다.
 SBIR 프로그램은 국내 방위산업 정책과 다르게 지원금을 받아 성공한 기업에게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지적재산권도 대부분 기업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다. 국내 방위산업 육성지원사업도 대부분 특허에 대해서는 주관기업 소유로 추진하고 있으나, 성공과제에 한해서는 기술료 납부 및 성과활용실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개발 환경에도 차이점이 있다. 미국은 최소한의 보고를 통해 기업의 개발환경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방분야에서는 관리체계 강화로 산출물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이 있지만, 국내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통해 민간의 뛰어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국방산업에 진출하여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 무기체계 적용을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대부분은 제안요청서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내 방산육성 지원사업은 대부분은 자유공모이기 때문에 소요군 혹은 체계업체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제품/부품이 개발되기까지 상당히 시일이 소요된다. 무기체계의 부품단종을 대비하고 국내 기술의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비교했을 때, 예산규모나 개발환경은 다를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성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해당 글의 이미지는, 이미지별 출처를 밝혔으며, 저작권 관련 문제 시 삭제하겠습니다.
* 자료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본 포스트에 게시된 자료의 무단복제·전재를 금합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며, 필자의 개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문헌   
[1]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BA), ANNUAL REPORT 2019, 2019.
[2] Defense Logistics Agency(DLA), WARFIGHTER FIRST(News letter), 2019.
[3]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Small Business Research Programs : SBIR and STTR. 2022.
[4] 한국연구재단(NRF), 미국 SBIR 프로그램 소개-혁신 기업 탄생의 배경, 2020.
[5] U.S. Department of Defense, DoD SBIR/STTR Programs Quarterly Review, 2022.
[6] 산업연구원,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연구, 2022.
[7] 방사청,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2023.

 

---

 

 

[출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디팀스위클리 네이버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