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었을까? 2022년에 달라지는 것들

무엇이 바뀌었을까?

2022년에 달라지는 것들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24회 베이징동계올림픽, 제22회 카타르월드컵 등 국내외에서 굵직한 행사가 연이어 이어지는 해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예고되는 바, 2022년에 분야별로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을 알아보자.

정리. 정재림

참고. 기획재정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whatsne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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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분야

최저임금 9,160원으로 인상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액이 인상된다. 인상된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9,160원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 중인 자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단순노무종사자는 감액적용이 불가능하다.

CATCH POINT

‧ 2022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9,160원이에요.

‧ 2021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월 환산액 기준 상여금 10%, 복리후생비 2% 각 초과금액이에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환경·기상 분야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실행

일반 국민들의 일상 속 다양한 친환경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와 연계해 전자영수증 이용자에게 월별 포인트를 제공한다. 세제·샴푸 등을 매장에서 리필해서 쓰는 ‘리필 스테이션’ 이용 시에도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며, 아울러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사회 전 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전기차 렌트, 다회용기 이용 등 다양한 실천 활동으로 경제적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CATCH POINT

‧ 개인의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다회용기·무공해차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요.

‧ 친환경 활동 1회당 책정된 인센티브 단가에 의해 일정 실적 달성 시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해요.

‧ 함께하는 기업은 cpoint.or.kr/netzero/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금융·재정·조세 분야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허용

한국예탁결제원 및 20개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다. 주식 매매 시 현재 해외주식에 한하여 일부 증권사에서만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나, 해외주식뿐만 아니라 국내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여러 증권사를 통해 가능해진다. 국내주식은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하고, 해외주식은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CATCH POINT

‧ 투자자가 소수단위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이를 취합하여 1주 단위로 거래소에 호가 제출을 하는 방식이에요.

‧ 투자자는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비롯하여, 증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어요.

‧ 해외주식은 2021년 4분기, 국내주식은 2022년 3분기부터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해요.

 

행정·안전·질서 분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 추구를 예방·관리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다. 공직자에게는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 추구 금지, 고위공직자 등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5가지 제한·금지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누구든지 법 위반행위를 안 경우 해당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다.

CATCH POINT

‧ 가족 채용, 퇴직자 전관예우 등 공직자의 사직 추구 관행을 막기 위해 시행됐어요.

‧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돼요.

‧ 적용 대상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지방의회, 국·공 립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약 14,900개 기관, 200만 명 공직자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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