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회 웹진] 상임위원회 소식
- 경제
- 2024. 8. 7.
운영위원회
서울시장 비서실 등에 계획성 있는 시책 진행과
전자도서관 운영 체계 개선 당부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은림)는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의원연구단체의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규정해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의원의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자 발의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 지원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가결했다. 또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의 임기 조정에 따른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연임 규정을 보완해 수정가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 회의 규칙상 의안을 의원 발의안과 집행기관 등의 제출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기존의 수기 연서 방식을 전자·수기 연서 방식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해 원안가결했다.
한편, 서울시장 비서실에는 서울시 주요 시책의 계획성 있는 준비와 진행을 요구하고, 의회와의 소통 및 진행 상황 공유 등을 요청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사무처에는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전자도서관 운영 체계 개선과 직원들의 휴게 공간 마련 및 사무기기 교체 등 2024년 서울시의회 주요 사업들에 대한 준비와 진행 과정을 점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서울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는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특별시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서울특별시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을 통해 서울시 재직 공무원의 근무 의욕 고취 및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등은 수정가결했다.
또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위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정 보류했다.
이 밖에도 4월 24일 강서구 마곡안전체험관을 방문 점검했고, 「서울특별시 2024년 제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마곡 선착장 예정 부지를 방문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시 조직개편안 처리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 대응 당부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숙자)는 제323회 임시회에서 소관 실·국의 현안 업무를 비롯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경제진흥원 정관 변경 등을 보고받고, 18건의 조례안·동의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이 중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출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안은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후 위원회 안으로 제안했다.
한편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는 공공시설 등 설치 기금의 합리적 활용 방안 요청,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 시행 예정에 따른 차질 없는 세부 계획 준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위한 인센티브 상향 적용 검토 등을 주문했다.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에서는 도시형 제조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서울 개최 영화제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 개선, 서울캠퍼스타운 사업의 내실화 및 정부 RISE 사업과의 연계 주문, 서울시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사업 발굴 등을 요청했다.
또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업무보고에서는 ‘광화문 푸드마켓’ 운영 시 안전·쓰레기·교통문제 해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홍보 방안 주문 등을 촉구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 서울’ 폭넓은 정책 수반 지적,
광장숲 2단계 사업 면밀한 검토 요구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봉양순)는 제32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16건을 심사했다. 이중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은 원안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동행카드 소지자의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 입장료 감면율을 조정하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시 보호자’를 정의하는 등 내용을 보완해 수정가결했다.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아트 음수대 설치는 지양할 것을 지적하고, 민방위 대피소에 비치돼 유통기한이 도래하는 병물 아리수의 처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는 한강공원이나 잠실야구장 등 일시적으로 방문객이 급증하는 시설에 대해 폐기물 분리배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푸른도시여가국 업무보고에서는 ‘정원도시’ 정책사업 구체화 및 신규 사업 예산편성 등 사업다각화 추진을 주문하고, ‘정원’에 대해 서울시 전체 공원·녹지·자연을 아우르는 폭넓은 차원의 정책이 수반돼야 함을 지적했다. 또 시청광장에 조성 중인 ‘광장숲’에 대해서는 그늘 조성과 휴게시설 설치가 주목적임에도 소나무를 심어 계획과 배치됨을 문제 제기하고 ‘광장숲 2단계’ 사업 추진 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20다산콜재단 AI상담센터 구축 등 현장 점검 후
상담사 보호 대책 강구 촉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종환)는 제323회 임시회에서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홍보기획관의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받고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처리했으며,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을 현장 방문했다.
안건 심사에서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는 재화의 의미로 인식돼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한계가 있어 ‘문화재’를 ‘국가유산’ 체제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됐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유산법』)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 제·개정에 맞춰 ‘문화재’를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하는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처리했다.
한편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현장 방문에서는 AI상담센터 구축과 ESG 경영 등 현장 상황을 점검했으며, 그간 스마트 상담 구축 등 혁신적 모델 개발을 통해 시민이 상담 서비스 품질 향상 정도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악·강성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담사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민간 위탁 시설 평가 체계 개선 등
적극적인 행정 당부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강석주)는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했다.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적 제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여성가족정책실에는 민간 위탁 시설에 대한 평가 체계를 잘 구축해 위탁 기관이 이에 맞춰 변화할 수 있는 평가 기획을 요청했다.
복지정책실에는 복지관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노인·장애인 특화 복지관이나 이·미용 공간의 장애인 쉼터 활용 등 현실을 고려한 재구조화 제안과 함께 사회적 고립·고독·은둔 대응을 위한 실·국 간 협력에 기반한 TF 운영을 격려하며 관련 시행 계획에 미래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시민건강국에는 광역심리지원센터가 기존 4개 권역 센터에 대한 관리와 평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 안전시설과 주요 사업 현장 네 곳 방문,
인파 관리 안전과 안전 문화 조성 중요성 강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재난안전관리실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물순환안전국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했고, 소방재난본부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기술심사담당관 회의에서는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건의 사항을 보고받았다.
한편 위원회는 지역 내 재난 안전시설과 주요 사업 현장 총 네 곳을 방문했다. 4월 23일에는 송파구 잠실동의 ‘다중운집 AI 인파관리시스템’ 운용 현장을 찾아가 운영계획을 보고받은 후 인파 관리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4월 30일에는 신림공영차고지 및 저류조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오후에는 수도방위사령부를 방문해 수도방위사령부 및 주변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계획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5월 2일에는 ‘서울안전한마당’을 참관하고 안전 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주거 지원 강화 대책 마련 촉구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리봉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수정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해 처리했다.
한편 4월 23일에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유휴 공간을 방문해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이 추진하는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공사 현장 및 내부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민병주 위원장(중랑4·국민의힘)은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를 위한 시설 공사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유휴 공간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시민에게 명소로 기억될 수 있도록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노후 인프라 개선으로 도시 경쟁력 제고와
남산 곤돌라 차질 없는 추진 촉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도문열)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업지역 재건축 미분양·공실 상가 방지를 통해 지역 경제 침체를 예방하고,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 유형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노후 숙박 시설 밀집 지역 개선을 통한 관광숙박 인프라 향상을 위해 위원회 대안을 제시했다. 또 서울시장이 제출한 「남산 곤돌라 관리·운영 사무의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 원안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들은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정으로 남산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남산 곤돌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청했다. 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주요 사업인 만큼 사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탄력적인 운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교통위원회
GTX-A 노선 운영 현장 등 광역교통시설 점검과
친환경 교통 분야 국제 교류 추진
교통위원회(위원장 박중화)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3월에 부분 개통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 노선(이하 GTX-A 노선)의 운영 현장을 방문해 환승 동선, 혼잡도 관련 대책, 열차 신호 시스템, SRT와 선로 공유 등 노선과 역사 시설 현장을 살펴보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또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영동대로 복합개발 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지연 방지와 사고 예방을 주문하는 한편,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홍지문터널 관리 현장을 방문해 재연 시설, 돌발 상황 관리 등 터널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이와 함께 교통위원회를 방문한 독일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 및 국립수소연료전지기술원 대표단과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 강화에 대해 토론하는 등 국제 교류를 추진했다. 특히 전기 및 수소 교통수단,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등 미래 교통수단에 대해 논의하며 심도 있는 정책 교류를 나눴다.
한편 최근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발생해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해 파업 시에도 시내버스가 일정 수준으로 운행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처리했다.
교육위원회
디지털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 당부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승미)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주요 안건을 심사했다.
전병주 의원(광진1·더불어민주당) 외 26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온라인 시스템의 개인 성적 정보 유출 사건과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전산 장애 및 문항 정보표 유출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디지털 재난 대응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기구축한 디지털 인프라를 기술적·인위적 위협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과 보안대책을 강구하고자 발의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은 디지털 재난의 예방과 대응 조치에 있어 관계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보안정책이 지향하는 바를 확실하게 함으로써 관계 부서 간 협업과 보안정책의 내실화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동 조례를 통해 디지털 재난에 대비한 시스템 점검을 제도화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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