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회 웹진] 연구위원회 소식

[출처: 서울의회 웹진 2024.6.]

예산정책위원회

서울 도시형 분교 실효성 및 전세 사기 예방 등 연구 발표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예산정책위원회 명단

이종태 위원장(강동2·국민의힘)
김재진 부위원장(영등포1·국민의힘)
금재덕 부위원장(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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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예산정책위원장(강동2·국민의힘)은 4월 16일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기 운영 일정 논의와 함께 연구 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 이어진 연구 발표에서 심미경 제1소위원회 위원장(동대문2·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 도시형 분교 실효성 연구’ 결과를 통해 “도시형 분교는 교육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교육재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도시형 분교’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의 하나로,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학교 운영 및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분교 형태의 학교다. 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새로운 교육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학생’이어야 하므로 도시형 분교 정책을 다시 한번 고민할 것”을 강조하며 “본 연구가 서울시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용일 위원(서대문4·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예방’을 연구 주제로 전세 사기의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 및 예방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특히 청년층·서민층에 집중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하며, 피해자인 세입자가 전세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 보완 및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규정 근거 마련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은 “날로 급증하는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측면의 입법적·정책적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물가상승과 성장 둔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 재정 운영이 요구되는 만큼, 오늘 연구 발표 내용을 의정 활동에 활용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됐으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올해 11월 27일까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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