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회 웹진] 특별위원회 소식

[출처: 서울의회 웹진 2024.6.]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마약류 확산 타개하고 마약 근절 정책 펼친다
‘마약 청정도시 서울’ 실현 위한 첫 활동 개시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명단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4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첫 활동을 개시했다. 서울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마약 특별위원회)는 이날 김영옥 의원(광진3·국민의힘)을 마약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최근 지역에서 장시간 불법주차로 민원이 발생했는데, 해당 차주가 마약을 한 것으로 밝혀진 일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마약류는 이제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심각한 문제다. 마약 특별위원회가 시의적절하게 구성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약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최유희 의원(용산2·국민의힘)과 한신 의원(성북1·더불어민주당)을 각각 선임했으며, 향후 6개월간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마약류 대책 수립을 목표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마약 특별위원회는 최근 청소년과 20대 저연령층을 비롯한 시민의 일상생활로 마약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교육, 치료·재활, 감시·단속 등 마약류 근절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하고자 구성됐다. 앞으로 마약 없는 건강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점검과 대응 방안 마련 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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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가결
무너진 교권 회복,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과감히 추진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명단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위원장 서호연)는 4월 26일 제4차 전체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했다. 이후 폐지안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진행된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 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이 걸린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그간 성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해 학생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학생 개개인의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교권을 위축시키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부적절한 행동에도 교사가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폐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커졌다.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서울시 인권 정책 기본계획’ 점검을 시작으로 서울시의 약자(장애인, 위기 아동·청소년, 노인, 교통약자, 이주민, 비정형 노동자, 여성, 교사, 학생 등)와 함께 누리는 도시, 사회에서의 약자 보호, 인권 제도 및 문화 구축을 위한 다양한 세부 추진 과제를 수행하는 소관 부서들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시·서울시교육청의 인권 관련 조례·정책을 점검하고자 구성됐다.

 

[출처: 서울의회 웹진 2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