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회 웹진] 의회 뉴스

[출처: 서울의회 웹진 2024.6.]

“4·19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제64주년 4·19혁명 기념 참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강남3·국민의힘)은 4월 17일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앞두고 국립4·19민주묘지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남창진 부의장(송파2·국민의힘)을 비롯해 이은림 운영위원장(도봉4·국민의힘),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강북1·국민의힘), 최재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 이용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강북3·더불어민주당), 홍국표 의원(도봉2·국민의힘), 윤기섭 의원(노원5·국민의힘) 등이 함께 참석했다.

올해로 64주년을 맞는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돼 일으킨 ‘시민 민주주의 운동’이다. 헌법에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현기 의장은 취임 이후 4·19혁명공로자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와 만남을 갖고 “후대에도 4·19혁명이 계속해서 기억되도록 서울시의회도 기념사업 등에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번 참배에서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는 ‘4·19혁명의 중심지’ 표지석이 있다”고 언급하며 “표지석에는 ‘1960년 3월과 4월에 수만 명 학생들이 자유당정권의 독재와 부정선거에 항의,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대적인 궐기로 4·19혁명을 일으켰다’고 적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그 정신을 늘 기억하며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현기 의장은 방명록에 “4·19 정신을 계승해 자유와 민주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작성하며 다짐을 더욱 분명히 밝혔다.

 

서울시의회,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주민발안법 수리

서울시의회는 4월 17일 「서울특별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의 주민조례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리했다.

2023년 3월 8일 대표 청구인이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 후 서울시의회는 법령에 따라 청구인 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와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쳤고, 검증 결과 일부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서명에 대해 보완해줄 것을 대표 청구인에게 요청했다.

이후 추가로 제출된 서명부를 포함해 최종 검증까지 마친 결과 총 3만2802명의 서명 중 2만7353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요구되는 청구권자 수는 2만5000명 이상이다.

청구인은 “사회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노동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됐으나 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시에서 돌봄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해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존엄 있는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수리 요건을 충족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의무적으로 발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향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청구조례 수리로 서울시의회는 주민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방의회의 진정한 역할을 실현했다.

발의 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 범위에서 의결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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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14명 신규 위촉

서울시의회는 4월 23일 서울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흰뫼, 사법연수원 25기)와 법원, 검찰, 국회, 경찰 등 법조 각 분야에서 중요 역할을 맡아 탁월한 성과를 보여온 전문가 14명을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2003년부터 운영해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현재 총 25명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운영되며,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비롯해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률대리인 등의 역할을 한다.

이번 신규 위촉된 입법·법률고문도 그동안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의회 의정 활동 및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의장은 이날 위촉식 후 이어진 입법·법률 간담회에서 “입법·법률고문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에 기반한 자문 및 소송 업무 수행을 통해 더 나은 지방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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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의장,
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석

김현기 의장은 5월 8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효행 공로자를 표창하고, 어르신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어버이날 기념행사에는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장,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5개 자치구 어르신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어버이 은혜’를 합창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면서 어르신들을 더욱더 존경하게 됐다”며 “그 이유는 전쟁, 가난과 같은 숱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식을 여럿 낳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옛 어르신들은 ‘내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와 자식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소리가 제일 듣기 좋다’고 하셨다”며 “그렇게 헌신해 가정과 나라를 지킨 어르신들이야말로 애국자 중의 애국자”라고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또 김현기 의장은 “과거에는 ‘농자천하지대본’이었다면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한 오늘날은 어르신이 근본이 되는 ‘노인천하지대본’”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어르신들을 더욱 공경하고, 어르신의 경륜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확대해 노후가 더 아름답도록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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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원인과 부동산정책은?
<예산·지방재정연구동향> 4월호 발간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은 4월 30일 <예산·지방재정연구동향> 통권 제149호 (4월호)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재정분석담당관에서 최근 국내 연구 기관 등 지방재정 연구 동향 및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파악해 요약·정리한 자료다. 이번 호는 예산·재정, 지방세, 경제, 정책 총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정책 파트에서는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정책 방향’이라는 기사가 게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은 전년도 출산율 하락 이외에도 주택매매가격, 전세 가격 등 주거비와 사교육비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택 가격 상승기에는 출산율 하락에 주택매매가격과 전세 가격의 기여도가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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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의회 웹진 2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