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회 웹진] 토론회·공청회 소식
- 경제
- 2024. 7. 5.
탄소 배출 저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정책 추진
2024년 서울시 교통현안 연속 토론회(2024. 4. 23.)
이상훈 의원(강북2·더불어민주당)은 4월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2024년 서울시 교통현안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당면한 서울시 대중교통 현안에 대해 공공교통네트워크 및 궤도협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자 작년에 이어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2차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후동행카드와 교통 요금 인상 효과’를 주제로 대중교통 관련 시민 단체, 운수업체 노동자와 사업자, 정책 담당 공무원 등이 모여 열띤 토론의 장을 열었다.
박중화 교통위원장(성동1·국민의힘)은 “어느 쪽을 보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으로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잘된 것은 발전시켜달라고 요청하는 훌륭하고 좋은 자리가 되리라 믿는다”며 균형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교통 요금 인상과 기후동행카드 도입은 둘 다 요금제를 수단으로 한 교통정책이지만 그 내용은 대립한다”며 “하나는 시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이고, 하나는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정책이므로 두 가지 정책이 병립할 수 있는 것인지 진단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후동행카드라는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탄소 배출 저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이룰 수는 없다”며 “단일한 목표 아래 복합적 정책 수단을 동시에 추진할 때 정책 효과가 시너지를 내므로 승용차 이용 제한, 보행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대중교통 공공성 향상 등 통합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탄소 배출 저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 패키지 도입을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민간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반영한 공적 책임 강화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전달체계 토론회(2024. 4. 25.)
강동길 의원(성북3·더불어민주당)은 4월 25일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와 공동 주관으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전달체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4년부터 시작한 주거복지센터 사업은 민간에서 공공으로, 지역에서 중앙으로 전파되며 전국으로 확산했고, 내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영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이번 토론회가 열렸다.
강 의원은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있어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은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공적 책임 강화라는 미명 아래 지난 10여 년간 쌓아온 민간의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온전히 공공으로 이전되지 못해 시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 전달체계 만족도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까 봐 염려스럽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우형찬 부의장(양천3·더불어민주당)은 축사에서 “주거는 우리의 삶이고, 돌아가야 할 장소이자 복지이며, 내일을 꿈꾸는 희망의 장소”라며 “집이라는 소중한 단어를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주거복지센터를 응원하며, 앞으로 서울시에서 그 역할을 소중히 여겨 더 큰 미래와 비전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아영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함께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구성 및 운영 방향에 대해, 그리고 정두영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공동대표는 서울주거복지센터의 역사와 현장 활동 경험 및 주요 주거복지 서비스 현황과 전달체계에 관한 쟁점 사항 등에 대해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직영화가 민간의 철수를 초래했을 때 생기는 치명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를 들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인데, 청년주거상담센터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면 그에 대한 선제적 대처가 가능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서울주거복지센터 창립 1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로 의미가 충분하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수많은 논의·우려·대화의 필요성이 실제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쳤다.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리버시티 서울’ 조성
한강 수상활성화를 위한 토론회(2024. 4. 29.)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서울시, 한강시민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한강 수상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4월 2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시민의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한강 수상 이용 활성화’에 관해 논의함과 동시에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현기 의장(강남3·국민의힘)은 “이제는 한강을 슬기롭게 이용하는 정책을 발굴·수립하고 실천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 산업화의 한강이 아니고 관광 대국의 중심으로서 한강이 서울시민에게 다가올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도 적극적으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축하했다.
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장(노원3·더불어민주당)은 “아름다운 한강을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며 “오늘 토론을 통해 멋지고 좋은 안들이 나와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기대와 함께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박춘선 의원(강동3·국민의힘)은 “엄마와 같은 한강이면서 수많은 시민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한강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안전·균형적 발전’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중요하다”며 “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입법 및 지역적 쏠림이 없는 동등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응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 위원장은 “서울의 ‘생명선’이라 불려온 한강이 ‘보는’ 한강에서 ‘즐기는’ 한강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친환경 교통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대중교통 이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심포지엄(2024. 5. 2.)
김종길 의원(영등포2·국민의힘)은 5월 2일 채널에이(채널A)와 함께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기후동행카드 사례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 의원은 “기후동행카드가 출범한 지 4개월 가까이 되고 있다”며 “기후동행카드는 단순히 교통비를 할인해주고 시민의 부담을 더는 것을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지구의 기후 위기를 함께 동행해서 해결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기 의장(강남3·국민의힘)은 축사에서 “출시 3개월 만에 누적 판매 100만 장을 돌파한 기후동행카드가 시민 편익은 물론, 기후변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는 ‘자동차’에서 기후 위기를 완화시킬 ‘대중교통’으로 서울 교통 패턴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창진 부의장(송파2·국민의힘)은 “1월에 출시된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임이 객관적 수치로 입증되고 있다”며 “오늘 심포지엄에서 이런 정책을 발전시키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돼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김 의원은 “전례 없는 폭우와 산불의 일상화 등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교통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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