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 뉴미디어 저작권 법제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착수

[출처: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작가 웹진 VOL. 219 2024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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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지난 4월 방송작가의 뉴미디어 저작권 확보라는 협회의 중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그리고 이어 5월, 법제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에 앞서 유관 단체와 ‘뉴미디어 저작권 법제화 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을 위해 만남을 전격 추진했다. K-콘텐츠의 지속적인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확보라는 공동의 이익을 중심으로 단체들이 연합하여 조직화된 목소리를 낼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금까지 협회가 접촉한 국내 유관 단체는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총 6개 단체다. 협회는 지난 5월 8일 문학예술저작권협회를 시작으로 총 5개 단체와 만남을 갖고 뉴미디어 저작권 법제화를 위한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각 단체 모두 좋은 취지에 공감하며 함께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향후 협의체를 통해 발생하게 될 시너지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먼저 13일에는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방실협)를 방문했다. 방실협은 연기자, 성우, 코미디언, 방송인 등 시청각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신탁을 관리하는 시청각 실연 관리단체다. 현재 유튜브 및 SMR(스마트미디어랩(주))을 통해 클립 영상이 이용되는 것에 관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실연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우리 협회와는 다르게 저작권자가 아닌 인접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공정한 수익 분배를 요구하는 사항에 있어서 맥을 같이 하고 있어 함께 공조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방실협은 AISGE(스페인 실연자 신탁관리단체)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스페인에서 방영된 K-콘텐츠의 출연자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징수의 첫 관문을 연 것으로, 향후 협의체의 법제화 작업에 있어 고무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송영웅 이사장)

22일에는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의 김병인 대표가 우리 협회에 내방해 협의체 구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시나리오작가조합은 IAWG(국제작가조합연맹)에 가입된 단체로, 뉴미디어 저작권 법제화와 협의체 구성에 적극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협회는 시나리오작가조합으로부터 보상금 제도 법제화에 관한 국제단체들의 활동과 근황에 대하여 들을 수 있었고, 제21대 국회의 공정 보상금 법제화 과정에서 정부, 학자, 이용자 연대들의 입장과 주장을 공유받기도 했다.

23일 방문한 한국영화감독조합(이하 감독조합)에서는 해외 보상금 법제화와 이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한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해외 보상금은 양 기관의 명확한 공통의 이해관계로, 감독조합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해외 보상금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고 이슈화하는 데 힘써왔다. 현재 아르헨티나,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등 남미와 유럽에서는 넷플릭스가 작가와 감독에게 공정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협회도 해외 보상금을 확보한 후 회원 작가에게 분배 및 지급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윤제균 감독조합 대표는 감독, 실연자, 작가, 작사가 모두 노력한 만큼 과실을 가져갈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뜻에 동의했고, 정재홍 이사장은 그간 감독조합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협회의 역할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 (윤제균 공동대표)

또 30일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에도 접촉해 우리 협회의 뉴미디어 저작권 이슈를 공유하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6월 중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도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각 단체 모두 협의체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역할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 가운데, 각 단체와의 만남이 마무리되면 6월 중으로 협의체가 발족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방순정 이사장)

이 밖에도 협회는 해외 유관 단체와 접촉하고 국제 단체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관련 이슈에 대한해외 동향 파악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28일에는 AAPA(아시아태평양 시청각 작가 및 감독 연합)의 연례 회의가 여의도에서 열렸다. CISAC(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과 글로벌 파트너를 맺고 있는 AAPA는 창작자의 보상권 보장을 위한 로비 및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협회가 이번 회의에 옵저버로 참석함으로써 해외 저작권 신탁단체와 CISAC 관계자에 우리 협회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29일에는 일본각본가연맹이 협회를 내방해 해외 보상금과 IPTV 실시간 재송신에 따른 사용료 징수 현황을 공유했다. 또 OTT 저작권 협상에 대한 방향성,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AI 저작물 관련 가이드라인 등 전반적인 저작권 관련한 양국의 고민과 대응 계획을 공유하기도 했다. 일본과는 OTT 오리지널 콘텐츠 저작권 문제 및 IPTV 실시간 재송신 문제 등 협업이 가능한 업무들이 많아 빠른 시일 내 저작권 업무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일본각본가연맹 (타카세 요스케 저작권부 차장 외 3인)

협회는 향후 협의체가 구성되면 국회 및 각 주요 당과의 협력 공조를 추진해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한 후, 언론 및 대외 활동을 통한 공론화, 공청회 및 토론회 추진 하는 등 본격적인 법제화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작가 웹진 VOL. 219 2024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