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의회 웹진 2024. 10월호]10월 29일은 법정기념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역 중심 자치를 활성화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현실은 어떤가. 『지방의회법』 국회 계류 등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현안들이 몇 년째 발목을 잡고 있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올해로 출범 33주년을 맞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밀린 숙제들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가기 위해 전력 질주하고 있다.‘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의 상징적 의미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며 지방자치가 다시 시행된 지 올해로 33년이 됐다. 그사이 지방자치 부활을 기념하는 법정기념일도 탄생했다.정부는 2012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