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청구 절차가 번거로우신가요?
- 건강
- 2023. 5. 12.
세정 :효섭 씨, 강원도 여행은 즐거웠어요?
효섭 :말도 마요. 여행 중에 갑자기 복통에 고열이 나서 병원에 갔었어요.
세정 :어머나. 지금은 괜찮아요?
효섭 :네,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세정 :실손보험 있죠? 치료비는 보험금 청구해서 잘 받았어요?
효섭 :그게 경황이 없어 서류 발급받는 걸 깜빡했어요. 강릉까지 다시 가서 서류를 발급받기에는 소액이라서 청구 안 할까 싶어요.
세정 :정말요? 병원에서 바로 전산으로 자동처리해 주면 참 좋을 텐데요. 챗봇이 상담도 해주는 시대인데···.
-생명보험협회 홍보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우리 국민 약 4,000만 명 가까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시 종이로 된 의료비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단체의 설문 조사 결과(‘21.5월)에 따르면 응답자의 47.2%는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었고, 보험금 포기의 가장 큰 사유는 진료금액이 적어서, 증빙서류 발급을 위해 재방문할 시간이 없어서,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지금까지 답보상태이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구 전산화는 전자형태로 처리되는 각종 서류를 소비자가 종이 문서로 발급받아서 보험회사에 일일이 제출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진단서, 수술확인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중계기관망을 이용해 서류를 전자형태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술적으로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간편 청구 시스템처럼 중계기관을 활용하면 쉽게 처리 가능합니다.
현재 일부 업체에서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대형병원과 제휴하여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종이로 발급한 서류를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는 등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안정성, 효율성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한편,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있습니다. 환자가 모르는 사이에 원하지 않는 정보까지 보험사로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종이서류로 제출할 때나 전산으로 제출할 때나 발급되는 서류 종류는 동일하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이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지지만 전자문서 암호화 등으로 정보유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금융소비자·의료계·보험사 모두의 편익 제고를 위해 필요합니다. 국민 대부분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만큼 국민 전체가 받을 편익은 크게 향상될 것이며, 의료계는 전자문서 발급으로 인한 병원 내 업무 부담이 줄고, 보험회사 또한 실손보험금 청구 건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업무 효율화 및 서류보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등 기업의 ESG 경영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 전산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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