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힘 F-35A 추가 도입

[출처 : 방위사업청 청아람 웹진 1+2월호]

현재 한반도는 북한의 핵·미사일 및 잠재적 위협이 고도화되고 주변국 간의 긴장이 증대되는 등 안보 위협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이에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 교체 등 전력 공백 최소화를 위해 F-35A의 추가 도입이 결정됐다.

글. 항공기사업부 전투기사업팀

 

한국형 3축 체계의 주력 F-35A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 F-X 2차 사업 계약(LOA, Letter of Acceptance)을 체결했다. F-X 2차 사업은 한국형 3축체계 Kill-Chain(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대외군사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방식으로 추가 구매하는 사업이다.

F-35A는 적군의 탐지 센서로부터 우리 군의 무기체계를 은닉하는 기술인 스텔스 기술을 통해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표적에 가까이 접근해 전술을 펼칠 수 있는 전투기로, 공군이 2019년부터 도입해 운용 중이다. 이번 F-X 2차 사업을 통해 성능이 향상된 최신예 F-35A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국제 정세로 불안정한 사업여건,
면밀한 검증과 협상전략으로 극복

F-35의 경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구매 추진국이 증가하는 상태다. 이에 우리 군이 원하는 시기에 항공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2023년 연내 계약(LOA) 체결이 필수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전 세계 인플레이션 및 물가상승, 고환율의 영향으로 미국 측이 제시한 계약 초안 가격이 2022년 접수한 가격 및 가용성(P&A, Price and Availability) 자료보다 크게 상승해 LOA 초안의 구매품목 및 가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됐다.

방위사업청은 2023년 3월 구매계획 수립, 4월~9월 시험평가 및 협상 그리고 12월 기종결정 심의·의결 단계를 거쳐 최종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끊임없는 협상전략을 수립했다. 협상전략에서 가장 주요한 점으로 첫째, 방위사업청-소요군-민간자문위원으로 구성된 ‘F-X 2차 사업 전문 협상단’을 구성해 협상력 극대화를 도모했다. F-35에 대한 전문성 및 운영 경험 등을 보유한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협상단은 선행사업의 분석과 토의를 통해 경험치 활용을 극대화하고, 분야별 전문적인 협상을 추진했다. 또한, 협상 실명제를 실시해 각 협상단원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오퍼요청서(LOR, Letter of Request) 작성부터 계약 체결까지 획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둘째, 네차례 한미 대면 협상 회의 및 상시 원격회의를 통해 선제적인 위험관리를 추진했다. 양국은 국경을 넘어 ‘One Team One Fight’라는 슬로건 하에 F-X 2차 사업 성공적인 추진이라는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고, 네차례의 대면협상 진행 및 상시적 대미협조체계를 유지했다. 이를 통해 사업 진행 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었다. 필요 시 지휘부 서한을 발송하는 등 적기에 정확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이루었다.

 

재원 전략적 배분, 작전 및 창정비 능력 신장

그 결과, 최신예 고성능 전투기 및 그에 따른 전력화지원요소를 적기에 일괄 확보했다. 또한 철저한 가격검증을 통해 군 요구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면서 구매 품목은 현실화해 최초 오퍼요청서 가격 대비 상당한 금액을 절감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됐다. 추가로 선행사업에서는 도입되지 않았던 이동형 준비시설 및 국가급 창정비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국익 또한 극대화했다. 이동형 비행준비시설을 구비함으로써 전·평시 지속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작전 유연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스텔스 전면도장을 포함한 국가급 창정비 능력 구축을 통해 해외에서 진행되었던 전투기의 스텔스 도료 도장 및 창정비가 국내에서 우리 공군 정비사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항공기 가동률이 향상되고 운영유지비 또한 절감될 것이다.

F-35A

길이 15.7m, 폭 10.7m 최고 속도 마하 1.6의 5세대 전투기로 미국에서 제작하며, 공대공미사일과 합동직격탄, 소구경 정밀유도폭탄 등으로 무장한다.
현재 F-35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등 17개국에서 운용 중이다.

 

방산 수출입 절차 일원화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발령

방산 수출입 업무의 복잡한 허가민원 규정과 절차를 일원화하는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을 발령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선진강국 도약을 위한 제도 마련이라는 배경을 설명하며 복잡한 허가 민원 규정을 간소화하고 연구개발 중인 무기체계의 수출 상담을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하고 수출 허가 제도를 개선했다.

 

방산수출 4대 강국 도약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

지난해 12월 수출입 허가 제도를 일원화한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을 제정,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된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은 개별 법률에서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물자·기술에 대한 절차들을 일원화한 것으로, 방산 수출입 업체 입장에서 복잡한 허가 민원 규정을 하나의 훈령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수출입 허가 대상 물자·기술은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방위산업기술, 군용전략물자(기술), 군용이중용도품목, 군용총포·화약류 등이다. 제정 전에는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심의 시 3단계의 심의 절차가 있었으나, 이번 발령을 통해 기술수출전문위원회(국방기술품질원)와 기술수출심의회(차장) 2단계로 간소화됐다. 이는 방산업체가 요구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심의 절차 전문성 및 효율성이 강화되어 기존보다 심의 기간은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과도한 행정소요 막고,
방산 관련 업무 효율성 높여

수출군함과 방산물자 하자보수 등의 수출 허가 제도 변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부속 수출 허가가 면제되는 가운데 기존 1개월 이상 소요되던 하자처리가 7일 이내로 처리가 가능해진다. 방산업체가 직접 제조하지 않은 하자 보수용 수리부속에 대해 수출 허가를 면제하는 방안이다.

한편 수출군함의 감리 업무 전략기술 수출에 대한 ‘일괄수출허가제도’가 도입돼 군함의 건조 기간 단축 및 일정 준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군함 감리업무에 대한 일괄수출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수출자가 도면을 자율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동일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기술 자료를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수출할 경우 해당 수출 건마다 수출 허가를 받아왔다. 이에 과도한 행정 소요 및 업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업착수 단계에서 최초 일괄수출허가를 받고 개발기간 중에는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업체가 수출하고, 수출 내역을 신고하는 형태의 수출허가제도다. 또한, 훈령 제정 이전에는 연구개발 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수출예비승인제도 관련 절차 및 규정이 부재해 방산업체의 수출 협상 대응이 불가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연구개발 중인 무기체계 경우에도 수출예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다. 이번 훈령 발령을 통해 방산수출 선진 강국 도약을 위한 K-방산브랜드에 기여하며, 앞으로도 필요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방산 수출 허가 규제 개선 사항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심의 절차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 수출 허가 심의 기간 2개월 이상 단축 기대

개정 전: 기술수출실무협의회(과장) → 기술수출협의회(국장) →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차장)

개정 후: 기술수출전문위원회(국방기술품질원) → 기술수출심의회(차장)

•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부속 수출 허가 면제 : 수출된 무기체계의 장비 가동률 향상

(하자처리 : 기존 1개월 이상 소요 → 7일 이내 처리 가능)

•수출군함의 감리 업무 전략기술 수출에 대한 일괄수출허가제도 도입 : 건조기간 단축 및 일정 준수 가능

개정 전: 수출군함 도면의 감리업무를 위한 해외 선급과의 업무 시, 수출 허가를 도면별로 사전에 득해야 함 (1개월 이상 소요)

개정 후: 수출군함 감리업무에 대한 일괄수출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도면을수출할 수 있는 수출 허가 가능

•연구개발 중인 무기체계의 수출 상담을 위한 절차 마련 : 우리나라의 우수한 무기체계의 적기홍보 및 수출상담 가능

개정 전: 연구개발 중인 무기체계의 경우, 수출상대국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홍보자료를 요구하더라도 관련 절차 및 규정이 부재해 방산업체의 대응 불가

개정 후: 수출 허가 이전에 주요 방산물자로 지정이 예상되는 연구개발 중인 무기체계의 경우, 「방위사업법」에 따른 수출 예비승인 절차 마련

 

다가온, 방위사업 생생한 현장을 함께

방위사업청의 대학생 서포터즈 다가온의 13기 활동이 마무리됐다.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간 다가온의 발자취를 함께돌아보고자 한다.

지난해 12월 방위사업청 서포터즈 다가온의 해단식을 마련했다. 한 해 활동을 되돌아보고 제언을 경청하는 자리에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이 함께해 활동소감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 수료증 수여 및 시상식을 함께했다.

다가온은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발족한 대학생 온라인 서포터즈다.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 국군의 날 70주년, 서울 ADEX 2023 등 국가적인 큰 행사들이 가득했던 한 해인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간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다양한 발자취를 남기었다. 청년들의 시각에서 기록해 소통을 함께한 콘텐츠는 국방·안보 분야에 관심이 적은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자아내어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주요 포털 메인 페이지에 다수 노출되는 성과도 남겼다.

추승민 서포터즈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방위사업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며 “방위사업은 국민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고 서포터즈가 이러한 역할의 선두로서 한 해 동안 성실하게 활동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서포터즈의 성과에 대한 시상이 이뤄지기도 했다. 최우수팀은 ‘방랑자들’(김병수, 민향기, 백승헌, 양서윤, 최윤주)팀이 선정됐으며, 우수팀 ‘누리’(김우찬, 이주형, 이찬혁, 이태경), ‘MOA’(강민규, 민경주, 민유성, 이성호, 최윤혁)팀이 차지했다. 개인 부문에서는 최우수상 양서윤, 이찬혁 서포터즈가, 우수상에는 이주형, 정운 서포터즈, 열정상에는 민향기, 최윤혁, 최준서 서포터즈가 영예를 안았다.

 

2024년 14기 다가온 모집

방위사업청은 2023년 13기 다가온 활동을 마무리한 가운데 2024년 방위사업청 대학생 서포터즈 다가온 14기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국방·안보 분야에 관심이 많은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기획·취재 분야 또는 영상 분야 중 하나를 택하여 지원하면 된다.

선발 절차는 서류 검증 및 면접을 거치며, 최종 선발된 방위사업청 대학생 서포터즈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국방 행사 및 방위산업체, 출연기관 견학, 워크숍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활동을 이어 나간다. 이밖에 익숙하지 않은 방위사업청의 업무와 방위산업,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해 맞춤식 교육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가온

다가온은 Defense acquisition의 앞 글자 ‘DA’를 가져와 방위사업청이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세계 중심이 되는 꿈을 담았다. 다가온은 방위사업청 대학생 서포터즈로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에서 청의 정책과 제도, 무기체계, 방위사업에 대한 이야기 등을 국민에게 쉽게 알릴 수 있도록 2008년도부터 블로그 등에서 소통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다가온 14기 모집

지원자격 : 방위사업 및 국방·안보 분야에 관심 있는 전국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모집인원 : 일반기자, 영상기자 (총 30명)

모집기간 : ~2월 2일(금)

활동기간 : 3월 ~11월

활동내용 : 방위사업청 정책 현장 방문 및 취재, 방산정책 중심의 SNS 콘텐츠 생산, SNS 교육 및 단합을 위한 워크숍, 다양한 SNS 활동용을 통한 소통 활동

접수 및 문의 : 방위사업청 대변인실(iamsoojin@korea.kr)

-지원서는 방위사업청 블로그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최초 1회 접수한 지원서 대상으로 심사 실시

 

[출처 : 방위사업청 청아람 웹진 1+2월호]